문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보수 진영의 왜곡(Mai 칼럼)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최근 들어 보수 진영은 문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관해서 왜곡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2018년 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북한 눈치를 보느라 미국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이것이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고 호도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의사와 관계 없이 문재인 정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을까?

물론 한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한 이유가 북한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 당시 미국 정부도 이유는 다르지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기 원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부분의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으로 왜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를 지켜야 하냐며 미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축소, 주한미군 축소 등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용인을 검토한다는 정황까지 있었다. 한국일본한테 핵무장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줄일려는 의도였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 때는 주한미군 철수설이 어느정도 진지하게 논의되던 때였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시작된 2018년 트럼프는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미연합훈련중단은 북한도, 한국 정부도 아닌 자신이 제안했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2019년 "완전한 돈낭비"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는 성격상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지위 상 한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한테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도널드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또한 그동안 주장했던 트럼프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도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해외에 소모되는 국방예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된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다. 2020년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때문이었으며, 2020년 까지는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으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2022년 한미훈련이 보수의 표현대로 정상화가 된 것은 미국 등 각국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고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부정적으로 보는 등의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상당부분 파기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원했기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보수의 표현대로 정상화가 된 것이다.

2018년 부터 이루어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다. 2022년에 축소되었던 한미연합훈련 원복 역시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원복된 것이다. 그러나 보수 정치인 그리고 보수 언론과 보수 논객을 불문한 보수 진영은 당시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무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자기들 입맛에 맞데 왜곡하여 한미동맹 파괴라고 선동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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