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문에 사실상 尹 무능·무책임 가려지는데... 나 죽인다고 무능·무책임 가려지냐는 이재명(사설)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2022년 5월 부터 12월 까지 조사한 윤석열 정부 지지율. 이재명 당대표 당선 이후인 9월 이후부터는 긍정 평가가 완만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재명은 2022년 12월 28일에 검찰 소환을 거부한 채 광주광역시 송정매일시장에서 진행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고 말했다. 참으로 뻔뻔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사실상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실정이 가려지고 있는데 말이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인 9월에는 8월에 26퍼센트 였던 긍정평가가 28퍼센트로 상승하였고 이후에도 상승 곡선을 그리며 12월에는 30퍼센트대를 넘었다. 부정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인 9월에는 8월에 65퍼센트 였던 부정평가가 62퍼센트로 하락했으며 이후에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12월은 부정평가 60% 대가 무너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때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실정이 가려진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 왜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는 걸까? 바로 이재명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은 삼프로 방송 등만 보고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유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의 무능함 역시 만만치 않다. 이재명의 무능함은 대선때의 기축통화 논란과 지선때의 김포공항 이전 논란을 봐도 알 수 있다.

대선때의 기축통화 논란의 경우 우선 기축통화를 SDR, 준기축통화, 무역통화 등과 동일시하였다. 일반인이 주로 범하는 오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한테 용인이 되는건 아니다. 또한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국이 되고 기축통화국이 되면 부체를 많이 가져도 된다는 식의 맥락으로 말했는데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고금리, 불경기 등이 예상되었고 그 상황에서 돈을 찍어낸다든가 국체를 찍어내는 등의 확장 제정을 펼치다가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지 못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준기축통화국으로 취급되는 일본마저 국체 때문에 12월에 겨우 장기금리 상한을 올리는 등 이도 저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엔화 가치가 하락하였고 엔저로 인해서 일본 내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지선때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웠을때도 이재명은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재명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수도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 공항이 근거리에 두 개씩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김포에서 비행기가 뜨면 (제주 관광이) 되고, 인천에서 뜨면 잘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 거리"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우선 세계적으로 수도에 민간 공항이 근거리에 두 개씩 있는 경우는 미국, 일본 등 여러 케이스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가 많으면 많았지 결코 드물지 않으며, 김포와 인천 공항의 접근성은 수도권에서도 엄연히 차이가 나서 제주 노선이 국제선과 똑같은 인천으로 옮겨올 경우 제주 관광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 거리" 발언은 말이 안된다.

이재명의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분 거리" 발언이 말이 안되는 이유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철도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인데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영업최고속도는 110km/h로 고속철도의 국제적인 기준인 200km/h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증속 계획 또한 여전히 고속철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50km/h 증속 계획만 있을 뿐 고속철도 기준에 미치는 200km/h 증속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낼 때 수직이착륙기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이것 역시 말이 안되는게 현재 개발된 수직 이착륙기는 군용기로 여객기의 경우 A380 급은 커녕 B737 급조차 수직 이착륙기 개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여객 교통에서 수직 이착륙은 UAM 그러니까 도심항공교통으로써 민간 상용화가 진행중이기는 한데 이것은 시외 교통이 아닌 시내 교통의 영역이다. 따라서 UAM이 활성화가 된다 해도 김포공항 등의 공항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재명이 무능하기만 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이재명도 무능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대선 패배 이후 얼마 안되서 계양을에 출마하였고 그 직후 당대표를 출마하는 모습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대선 패배자는 자신 책임이 크든 작든 간에 정치와 거리를 두는게 관행이었다.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가 된 홍준표 조차 대선 이후에는 정치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당대표 출마도 대선과 어느 정도 텀을 둔 시점에서 하였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선에 패배한 직후 험지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텃밭으로 간주되는 계양을에 출마하였다. 그것도 친이재명 정치인인 송영길을 결과적으로 백수로 만들면서 까지 말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써 불체권 특권을 얻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는 것이 정설이며, 방탄 출마라는 비판이 반이재명 진영에서는 나왔다. 소위 꿀 지역구에 출마한 덕에 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그 이후 예상대로 당대표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 역시 반이재명 사이에서는 당을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당대표에 나왔다는게 중론이다.

이재명은 지자체장을 하는 동안 재난 상황이 여럿 있었는데 이재명은 무책임한 모습을 여럿 보여왔다. 즉, 이재명은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환풍구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경기도 행정1부지사 였던 박수영 의원은"'성남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시장한테 본부장을 하라고 하냐'고 고함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라고 회상하였다. 또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일어난 백석역 근처에서 일어난 온수배관 파열 사고와 관련된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청은 "이번 사고는 지역난방공사 소관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관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쿠팡 화제 사고 당시 이재명은 황교익과 먹방 촬영을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윤석열의 무능·무책임이 가려지는 상황을 타계하려면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당장 책임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재명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선 당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대표를 사퇴한 다음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신호 또한 국민한테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신호를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은 의원직 사퇴이다. 이재명은 그동안의 정치 행보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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