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5인 미만의 사업장 적용 문제 등으로 반대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충돌 문제 때문에 결국 무시되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대체공휴일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은 2022년 부터 시행되나, 올해 광복절 이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만들어 대체공휴일의 효력 자체는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이 된다.
또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또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이른바 여순사건으로 불리우는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마련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훼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 이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2·4 대책 후속법안과 1주택자 제산세율 특례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등도 통과되었다.
출처편집
- 윤승민. “‘광복절부터 주중 대체공휴일’ 관련법 통과…20년만에 여순사건 특별법도”, 《경향신문》
- “공휴일에 관한 법(대체공휴일 법) 법안 통과! (6월 29일 본회의 성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6월 29일 본회의 성과!”,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