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결정, 문재인 정부는 긍정적이지 않아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민주당 당정청 합의 무시하고 전국민 지원을 당론으로 결정.
친문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들이받는다는 반응 나와.
국무총리는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기색 드러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련 인사는 전국민 지원에 아예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기색 드러내.

민주당은 당정청 합의에서 하위 80% 한테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지도부는 독단적으로 야당 대표랑 전국민 지원 합의에 이어 아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당정청 협의를 깬 결정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당론 결정에 리버럴 성향이자 반이재명 성향의 진성 민주당 지지층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이재명 성향이 강한 민주당 진성 지지자가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에서는 "ㅋㅋㅋㅋ대놓고 문프하고 홍남기에게 들이받네",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는 안망해도 당대표 잘못 뽑으면 당이 망한다", "대한민국엔 여당이 없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정청 합의 깬 당론, 김부겸 총리는 사실상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기색 드러내편집

정부는 당정청 합의를 깬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여야 당 대표가 합의 했다"며 80% 지급안을 재검토하겠는지를 묻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고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MBC는 전하였다.

사실상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썩 긍정적이지 않은 기색이며 완곡적으로 전국민 지원을 거부했다는 평가 또한 꽤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랑 전국민 지원에 대해 합의했지만, 야당 내부의 반발로 해당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다. 무었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당 주류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완곡적으로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 관련 정부 인사는 당정청 합의 깬 전국민 지원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기색 드러내편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청 합의를 깬 민주당의 전국민 지원 당론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변함 없는 부정적인 기색을 드러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하자 "14일, 15일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 80%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이 "국회 결정을 따르겠느냐"고 거듭 물은 데에도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진 않다"고 전국민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기색을 여전히 드러내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부동의하시냐"는 기본소득당 소속의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이 "선별 지급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뉴스1은 전하였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2조원 상당의 국채상환과 1조10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편성된 2차 추경에) 채무상환을 굳이 포함해야 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예결위에서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최소 2조원의 채무상환을 반영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홍남기 부총리에 적극 공감하였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은 계층, 오히려 부를 쌓은 계층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예측이 어렵고, 얼마나 많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80% 선별 지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정부의 반응에 동조하는 친문-반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편집

민주당의 주축이 되는 성향인 리버럴^[1] 성향이자 반이재명, 친문 성향의 진성 민주당 지지층 또한 정부의 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였다. 리버럴 성향이자 반이재명, 친문 성향의 진성 지지층이 주로 모인 커뮤니티인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에서는 "이것이 문프의 마인드라고 보면 되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쯤되면 걍 굴복해라 ㅂㅅ들아 설득할 논리도 없으면서 준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이미 작년 지급 후에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 대통령이 코로나 다 끝나면 위로금 형식 지급 가능하다 함. 그렇다고 지금 전국민 지급 할 만한 상황도 아닌데 - 서울은 4단계 시행 중 니들이 염병 떨수록 골든타임 지나가는거임 ㅂㅅ어", "합의가 될거 같지 않음 ㅋㅋㅋㅋㅋ 100분 천하로 비웃음거리 되었는데", "추석 지급 들고나온거 부터 전국민이든 전우주인 지급이든 너네 명분을 글렀어. 왜 추석즈음에 이게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에라이 근시안적인 냥반들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댓가를 치루게 되어있다.", "지지율 50%의 임명권자가 팍팍 밀어주는데 저래봐야 어디서 개가짖네 이거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편집

송재인. “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정부와 협의할 것"”, 《YTN》, 2021년 07월 13일 작성. 2021년 07월 16일 확인
“속보)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 결정”, 《루리웹》, 2021년 07월 13일 작성. 2021년 07월 16일 확인
나세웅. “김총리 "여야 합의한다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 가능"”, 《MBC》, 2021년 07월 15일 작성. 2021년 07월 16일 확인
정재민, 최동현. “홍남기, 국회서 '전국민 지급' 합의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 《뉴스1》, 2021년 07월 16일 작성. 2021년 07월 16일 확인
“홍남기, 국회서 '전국민 지급' 합의해도 "따를 것 같지 않다"”, 《루리웹》, 2021년 07월 16일 작성. 2021년 07월 16일 확인

각주편집

↑ 여기서는 사회자유주의 등의 성향을 미국식 리버럴과 비슷한 용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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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는 사회자유주의 등의 성향을 미국식 리버럴과 비슷한 용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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