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1일 토요일
한국 언론들은 공기업이 공공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에 적자만 난다 하면 마치 나쁜 것 처럼 기사를 내보낸다. 공기업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요금 등을 올리면 그만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한전 적자도 전기 요금을 올렸으면 해결이 된다. 공기업 상태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는건 부담이 되니까 알짜 자산 매각 등의 악수를 쓰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민영화 얘기가 나온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앵간한 민간 기업도 하기 힘든 1조원 넘는 흑자를 내는 알짜 기업이었으며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때문에 일어난 적자였을 뿐이다. 이 적자는 아무리 유능한 경영진이 운영해도 피하기 힘든 적자였다.
민영화 대상으로 종종 거론되는 한국철도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철도공사가 적자인 이유는 도로 교통대비 철도 교통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이 많고 지방 로컬선의 적자를 그대로 떠앉으며, 그러한 처지에서도 공공성을 위해 요금을 낮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알짜 노선이었던 KTX 조차도 수서발 고속철도를 SR를 맡게끔 하여 강남쪽 수요를 통째로 SR에 뺐겨 버렸다. 물론 SR은 현재 자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는 하지만, SR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라 SRT 매출을 온전히 로컬선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매우는데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지는건 노선을 개판으로 짜거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역을 만든 정부와 철도공단의 탓이지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리고 돈 안되는 노선을 폐선해야하겠지만, 이러한 선택은 공공성을 해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 역시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지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며, 공기업의 부채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책 사업 때문에 떠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자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위해서 공기업의 적자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공공성 없이 그냥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하면 공기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왜 공기업 적자를 문제삼는 이유를 필자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첫째는 공기업 적자는 '가진 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적자 상태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결국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를 공기업 적자를 매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복지, SOC 신설, 국방 등 써야할 때가 많다. 결국 이러한 예산을 줄이지 않고 공기업 적자를 해소할려면 '가진 자' 한테 세금을 더 거두는 '부자 증세'를 해야한다. 그러나 '가진 자'는 '부자 증세'를 싫어하고 애삭하지만 한국 언론계는 대체적으로 '가진 자'들 편이다. 당연히 '가진 자'의 부담이 쎄지는 공기업 적자를 좋아할 리가 없다.
둘째는 민영화 여론 형성이다. 보통 민영화론자들은 공기업 적자를 들며 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운영의 효율을 높이면 공기업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자는 해당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당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민영화 여론 조장을 위해서 공기업 적자를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는 소위 말하는 클릭수, 정확히는 페이지뷰 장사이다. 광고수입을 가르는 페이지뷰는 애삭하게도 유용한 기사보다는 자극적인 기사에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언론들은 전술한 이유와 더불어서 페이지뷰 장사를 위해 어찌 보면 당연한 공기업 적자를 부정적으로 부풀리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의 사주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는 '있는 자'에 해당하고 언론의 수익을 책임지는 광고주조차 '있는 자'이니 공기업 적자를 부정적으로 부풀리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