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 신남방 정책 폐기에 우려 표해

2022년 5월 22일 일요일

신남방 정책 폐기를 우려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게시물

윤영찬 의원 트위터, 해당 트윗 리트윗해
이진련 의원 트위터도 해당 트윗 인용하면서 우려 표해

이낙연 전 총리는 SNS에 윤석열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폐기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2022년 5월 21일 뉴시스에서 "尹정부, 한국판 인태전략 연내 발표..文 신남방정책 폐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친문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이낙연 전 총리는 이를 SNS에 인용하면서 "<신남방정책 폐기? 어리석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진위나 새 정부의 진의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국가의 대외전략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거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다고 게재하였다.

이어 "우리의 대외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지만, 동시에 뛰어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수십년 동안 지적돼 왔다. 더구나 세계는 다극화되면서 우리에게도 다변화된 대응을 점점 더 요구한다."며,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오랜 외교다변화 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이 체계화한 것이다. 특히 인도까지를 포함한 남아시아(동남아+서남아)의 부상은 신남방정책의 정당성과 실적을 높여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성공적이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 정부의 판단은 어리석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오랜 숙제이며 시대의 요구인데다, 성과도 나타나는 정책이라면, 그것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전시키며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정책을 얹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옳다고 나는 믿는다. 그 길을 새 정부에 권하고 싶다."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펴겠다고 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정책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구상하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 복합화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극도로 정교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다."라는 충고를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컨대, 쿼드에 대한 국내 보수세력의 기류와 미국 정부의 판단이 어긋나는 것은 국내의 기류가 정확하지도, 전략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몹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 도전의 일부는 새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마무리를 하였다.

윤영찬 의원 트위터는 해당 게시물을 리트윗 하였다. 이진련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트위터 또한 이낙연의 해당 트윗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에혀ᆢ걱정이네 걱정이야"며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건데ᆢ 광역의회 의원도 아는걸ᆢ 모르는건지 모르쇄하는건지"라는 트윗을 남기며 우려를 표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으로, 한국의 남방인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인 정책이었다.

출처편집

이낙연. “신남방정책 폐기? 어리석다”, 《트위터》, 2022년 5월 22일 작성. 2022년 5월 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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