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선진국 체험판'
2022년 5월 9일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 떴던 키워드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인 20대 대통령인수위는 민주진영과 진보진영한테 나라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주었다. 2022년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 임기의 마지막 날이며, 같은 날의 23시 59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난다. 5월 10일 부터는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 되고, 20대 대선에서 선출된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날이다. 이제 와서 이러한 칼럼을 올리는 이유는 5월 10일에 글을 상당부분 써 놨는데, 그동안 바빠서 이제 와서 마무리를 한 것 뿐이다. 나는 이 칼럼을 쓰면서 1원의 수익도 안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따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일단 민주진영이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는 필자(물론 필자의 정치성향은 민주진영 중에서는 보수적인 편에 속한다)도 '선진국 체험판'이라는 말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간다. '선진국 체험판'이라는 말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뤄둔 성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말이다.
문제는 찢빠로 비하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도 이러한 키워드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지지자는 '선진국 체험판'을 운운할 자격이 거의 없다.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결과적으로 '선진국 체험판'이 될 우려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자 뿐만 아니라 자기 맘에 100% 안든답시고 반문 성향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의 성장을 방관하고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던 진보층들도 '선진국 체험판'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선진국 체험판' 말이 나온건 신자유주의 성향이 있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인데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년 안에 정권 유지에 실패한건 순전히 이재명 후보의 개인 책임이 1차 원인이다. 이재명은 일단 전과가 4개이다. 게다가 대장동 게이트, 코나아이 논란, 변호사비 대납 등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비현질적인 공약이었고, 한마디로 나라를 거덜낼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 또한 '선진국 체험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은 제원 마련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실현 방안이 대선이 끝날때 까지 제시되지 않았고 이재명이 그동안 말했던 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대비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전술하다시피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즉, 나라가 베네수엘라 꼴이 난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밖에 없었다. 외교 역시 미국 상원위원한테 한 행동 등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 외교 참사를 안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위험성에 대해 자신들만 통하는 논리로 이를 외면하였으며, 당 내부에서 이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똥파리’, ‘국짐당 스파이’ 등으로 몰았다. 결국 이들의 포용적이지 못한 태도는 소위 말하는 문파들이 윤석열 역선택을 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불공정하게 진행된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전술한 것 같이 외면하고 이에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전술한 것 처럼 ‘똥파리’ 등으로 몰았다. 그리고 전술하다시피 이들은 이들이 지지하는 정치인 또한 친문 반이재명을 가진 사람 등이 ‘선진국 체험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이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의가 아니긴 하지만 타의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선진국 체험판’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