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1일 월요일
21일에 있었던 대선 토론 이후 기축통화라는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언론도 이러한 개념을 적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축통화와 준기축통화/무역통화/SDR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가 유일하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경제 체질과 체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화가 기축통화에 편입될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IMF의 SDR(특별인출권) 역시 그 통화가 준기축통화국이라는 의미지 기축통화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축통화국은 오로지 미국 달러를 쓰는 미국이 유일하다.
제차 말하자면, 흔히 사람들은 준기축통화/무역통화/SDR도 통틀어서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념이다. 통념을 받아들여서 준기축통화/무역통화/SDR도 기축통화라고 하자. 한화가 준기축통화/무역통화/SDR될 가능성이 있을까?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취약점은 내수 경제에 약하다. 한 통화가 준기축통화/무역통화/SDR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국가의 내수경제가 튼튼해야 한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것도 양과 질이 모두 뛰어난 탄탄한 내수시장이 한몫하고 있으며, 일본 엔이 준기축통화로 취급되는 것도 내수 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근데 한국 내수시장은 어떤가?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을 홀대하고 심지어 한국 대기업도 한국 역차별 논란이 왜 나올까? 내수시장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위주의 경제로 불확실성이 큰 구조이다.
한국 원화의 범용성 또한 낮다. 엔화가 환전이 되는데 원화는 안되는 곳도 있으며, 엔화를 받는데 원화를 안받는 사이트도 많다. 또한 원화를 받는 사이트도 DCC라는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으로 원화를 받는 곳이 많으며, SIE, 마이크로소프트 등 한국에 정식진출한 기업 또한 DCC를 통해 원화를 받기도 한다. 한때 애플도 DCC를 이용하여 원화를 받은적도 있다.
물론 홍남기를 위시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문이 한국 경제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코로나를 잘 극복했고 10대 경제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10대 경제강국의 통화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성/신용도가 보장되는건 아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안정성/신용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국 원화의 내실은 냉정하게 봤을때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썩 좋은건 아니다.
현재 한국이 SDR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어느정도 걸러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레발일 가능성을 경계해서 나쁠건 없다. 당장 최근에 2021년에 한국 원화가 SDR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나왔지만, 2022년 현재에도 한국 원화는 SDR이 아니다. 스위스 프랑 등 한국 원화보다 위상이 높지만 SDR이 되지 않는 통화도 꽤 있다.
오는 6~7월 중 IMF 집행이사회는 SDR 통화바스켓 통화 구성과 통화별 편입 비중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에 새로운 통화가 SDR이 편입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스위스 프랑이 가장 높다고 본다. 한국 원화는 냉정하게 말해서 스위스 프랑 등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통화다.
SDR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중국 위안이 SDR이 됬다고 해서 국제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는가? SDR이 된다고 해서 돈을 맘대로 찍을 수 있는게 아니며, 국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삐끗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YS 정부가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 되었답시고 멋모르고 외화를 찍어낸 결과가 IMF 외환위기다. IMF 외환위기는 끝났지만 비정규직, KT 민영화 그리고 각종 민영화 논의 등 IMF 외환위기의 잔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절대 제2의 IMF는 있어서는 안되며, IMF를 극복해낸 것도 김대중이라는 초인 덕이 크며, 제2의 IMF가 왔을때 김대중 급의 초인이 한국에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한국의 기축통화 편입 가능성은 제로이며, 준기축통화/무역통화/SDR에 편입될 가능성 또한 낮다. 매스컴에 나오는 SDR 편입 가능성 또한 설레발일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출처편집
- “한국 원화, 세계 6대 기축통화 편입되나...전경련 “자격 충족…정부도 준비해야””, 《서울신문》, 2022년 02월 13일 작성. 2022년 02월 22일 확인
